환경과 기후변화를 부르짖던 유럽연합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 퇴출 시점을 시장 상황에 맞춰 슬그머니 뒤로 조정하고,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화석연료 우선 정책으로 무대를 급선회하는 사이, 정작 우리나라만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전기차 보급 목표를 더욱 강하게 쥐어짜는 역설적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정책의 민낯을 직접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산업의 거대한 흐름과 정반대로 역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위험천만한 과속 레이스 속에서 과연 대한민국 경제는 올바른 방향타를 잡고 항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속도 조절 나선 글로벌 거인들과 독자적 채찍을 치켜든 한국의 온도 차
전 세계 주요국들의 친환경 정책 기조를 거시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고도 냉혹한 현실적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동안 지구 온난화 방지와 기후정책을 지구상에서 가장 강경하게 밀어붙이던 유럽연합조차 지정학적 충격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기와 자국 제조업의 급격한 경쟁력 약화를 마주하자 무작정 탈탄소를 외치던 무게중심을 에너지 자급과 산업 보호 쪽으로 빠르게 옮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궁극적인 인류의 목표를 완전히 포기했다기보다는 거친 폭풍우 속에서 자국의 핵심 기간산업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도록 숨을 고르고 시간을 벌어주는 영리한 실리주의 정책으로 진화한 결과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역시 궤를 같이합니다. 새롭게 들어선 미국 행정부는 화석연료 위주의 전통적인 에너지 부활 정책을 전면에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한 꺼풀만 뜯어보면 자국 내에 탄탄한 생산 기반과 공장을 갖추지 못한 해외 친환경 제품에 대해 징벌적인 관세 폭탄을 매겨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철저한 규제의 벽을 세운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 역시 녹색전환 정책이라는 정교한 이름 아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명분과 자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완벽한 균형점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글로벌 강대국들의 공통된 기조는 환경이라는 명분도 챙기되, 자국 경제의 숨통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열어두겠다는 영리한 계산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현실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무공해차로 채우지 못할 경우 목표량에 미달한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1대당 최대 300만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기여금 페널티를 부과하는 초강력 공급 규제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규제 방식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은 정부가 가한 징벌적 비용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최종 소비자 가격에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규제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제조사들이 페널티 비용을 자신들이 잘 파는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에 얹어서 팔기 시작하면 정작 전기차 전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반 서민 소비자들이 억울하게 비용 독박을 쓰는 기묘한 모순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 금융 무대를 주도하는 전 세계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구 협의체인 녹색금융협의체의 냉철한 시각을 빌려오면 이 흐름의 위험성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국제기구는 지구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철저하게 준비된 로드맵에 따르는 ‘질서 있는 전환’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진적으로 밀어붙이는 ‘무질서한 전환’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이들이 경고하는 무질서한 전환이란 시장과 인프라가 전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급격한 탄소 가격 도입이나 내연기관 판매 금지 같은 과격한 채찍을 가할 때, 기존의 탄탄했던 핵심 제조업들이 순식간에 경쟁력을 잃고 기업들이 연쇄 도산하며 국가 자산 가치가 폭락하는 파괴적인 금융 충격을 의미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펼치고 있는 막무가내식 페널티 정책이 딱 이 위험천만한 무질서한 전환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바로 위에 서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나름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기업 간 실적 거래 중심의 유연성 제도 역시 현장의 비극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 제도는 무공해차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의 남는 실적을 미달한 기업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시장을 보면, 전기차만 전문적으로 파는 해외의 순수 전기차 브랜드가 가만히 앉아서 남는 실적을 매물로 내놓고,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비중이 높은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그 실적을 비싸게 사 와야 하는 구조로 귀결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안방에서 열심히 국민들에게 차를 팔아 번 소중한 자본이 정작 국내 고용 창출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해외 전기차 기업의 호주머니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가는 셈입니다. 이는 과거 미국의 거대 자동차 공룡들이 테슬라에 매년 수조 원의 막대한 배출권 대금을 조공처럼 지급하며 자국의 기초 체력을 허망하게 소진했던 비극적인 전철을 우리 스스로 똑같이 밟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칭찬보다 인프라가 먼저, 소비자는 정부의 숫자 목표가 아닌 일상의 편의를 산다
저 역시 처음에는 정부가 보조금만 넉넉하게 쥐여주면 전기차 시장이 황금기를 맞이하며 자연스럽게 대중화의 길로 접어들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실제 사례들을 직접 겪어보니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평범한 지인이 큰맘 먹고 전기차를 구매한 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거대한 벽은 다름 아닌 일상적인 충전 공간의 부재였습니다.
집 근처의 몇 안 되는 공용 충전소는 언제나 퇴근한 차량들로 긴 대기 줄이 늘어서 있거나 태반이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다음 날 장거리 운전이라도 있는 날에는 전날 밤부터 동선을 따라 충전 계획을 군사 작전 짜듯 따로 설계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전기차가 대중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배터리나 모터 같은 기술의 한계가 아니라, 충전기 한 대 마음 편히 꽂을 곳 없는 척박한 생활 인프라의 문제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감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이 초기 얼리어답터 중심의 반짝 호황 구간을 지나 대중 시장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거대한 수요 절벽에 가로막힌 현상을 우리는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달콤한 보조금 처방에만 의존해 인위적으로 몸집을 부풀려 놓았던 온실 속의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 축소와 동시에 충전 불편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절벽을 만나 그대로 바닥에 추락해 버린 셈입니다. 대한민국 전기차 생태계가 이 혹독한 수요 절벽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지금 당장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진짜 핵심 과제들은 따로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나라 주거 환경의 특성인 공동주택 중심의 생활 밀착형 완속 충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화재 징후를 사전에 감지해 차단하는 스마트 충전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는 일입니다. 아울러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배터리의 제조사 정보부터 용량, 전압, 그리고 과거의 상세한 충전 이력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투명하게 추적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켜야 합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이 제도의 의무화를 강력하게 법제화하며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여권이 안착되어야만 소비자의 막연한 화재 불안감을 잠재우고 그동안 깜깜이로 거래되던 중고 전기차의 합리적인 잔존 가치 산정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현실을 무시한 채 100% 무공해차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주행 거리와 환경성을 모두 잡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장 훌륭하고 안전한 징검다리 완충 단계로 정부 정책이 공식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급격한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사 위기에 처한 영세한 국내 내연기관 부품 협력사들이 전동화 핵심 부품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고, 숙련공들의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가동하는 가치사슬 전반의 상생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는 고체 전해질 기반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기술 역시 생태계의 판도를 바꿀 결정적인 변수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하여 에너지 밀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림과 동시에 온도가 통제 불능으로 치솟아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무서운 열폭주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 꿈의 기술이야말로,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완전히 얼어붙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돌려세우고 캐즘의 절벽을 단숨에 뛰어넘을 가장 확실한 마스터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본질과 저의 생각은 확고한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됩니다. 시장의 실제 소비자는 정부가 장부 위에 그려놓은 화려한 보급 숫자 목표에 맞춰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며, 오직 자기 자신의 철저한 일상 경험과 비용 편익에 따라 지갑을 여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매일 밤 충전기 자리를 두고 이웃과 전쟁을 벌여야 하고, 지하 주차장 화재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을 졸여야 하며, 1년만 타도 중고차 가격이 반토막으로 뚝뚝 떨어지는 불안한 재화라면 정부가 아무리 채찍을 휘두르고 보조금을 얹어준들 현명한 대중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공급자들의 목덜미에 무자비한 페널티의 채찍을 가하기 전에 소비자가 일상 속에서 전기차를 아무런 불편 없이 자연스럽고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쾌적한 토양과 인프라를 먼저 조성해 놓는 것이 상식이자 올바른 순서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전기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거대한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우리의 문제는 그 변화를 밀어붙이는 거친 속도와 일방적인 수단에 있습니다. 시장의 체력을 무시한 채 법률과 규제의 힘으로만 억지로 거대한 물길을 바꾸려 들면 결국 그 압력을 버티지 못한 사회적 둑이 터지기 마련이며, 그 파괴적인 피해는 언제나 산업 생태계의 가장 약한 고리인 중소 부품 협력업체 노동자들과 평범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외교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속도 자랑이 아니라 안정적인 관리 능력이듯, 우리 외환과 에너지 정책 역시 얼마나 빠르게 보급 대수를 늘렸느냐는 겉치레 훈장보다,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부작용 없이 안정적이고 탄탄하게 정착했느냐로 냉정하게 평가받는 성숙한 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